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녕하세요 거울경이입니다
기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은 현재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관했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가산세란?
먼저 가산세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또는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
기업 또는 개인에게 생기는 불이익
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분실했을 때?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있죠!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폐업하거나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는 철저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가산세?
전자 세금 계선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 발급 | 미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게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
| 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바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 (수취자는 0.5% 부담)
*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지연 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업무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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